외부 데이터 소스 재제공 리스크 스냅샷 (참고용)¶
⚠️ 이 문서는 참고용 리스크 지도다 — 개발·데모·MVP의 블로커가 아니다. 라이선스 확보·법무 검토는 실증권사 납품/실사 시점의 별도 후속 작업이며, 그 전까지 개발은 이 문서로 막히지 않는다.
위상: 공개 약관의 best-effort 독해이며 법적 자문이 아니다. 불허·조건부 건은 실사 시점에 법무/각 기관 공식 문의로 확정한다.
배경: TODO §2 "외부 데이터 소스 약관 확인" — 늦게 발견하면 제품을 되돌려야 하는 리스크를 조기에 인지하려는 스냅샷(ALPHA-399). 목적은 "미팅용 라이선스 확보"가 아니라 "잘못된 데이터 경로에 과투자하지 않기".
소스 (5종 — ALPHA-399 조사 시점의 data-pipeline/src/data_pipeline/config/sources.toml·sources/*.py 기준)¶
티켓은 4종이나 코드에 KRX가 추가돼 5종. 상용 재제공(가공물의 대외 제공) 관점 리스크만 표시.
| 소스 | 수집 데이터 | 재제공 리스크 | 핵심 근거 (약관) |
|---|---|---|---|
| KRX 한국거래소 | ETF 구성종목 PDF | 🔴 높음 | 이용약관 제10조 "자동화 수단으로 정보를 무단 수집·복제·배포" 금지 · "사전 허락 없이 복사·복제·배포…아니 됨" · 제12조의2 마켓데이터 별도 약관. 현 수집이 로그인+스크래핑이라 취득 자체가 위반 소지 |
| BigKinds 언론진흥재단 | 경제 뉴스 스니펫(CONTENT 200~256자 — 전문 크롤 미구현) | 🟡 | "기사는 저작권법 보호, 복제·배포 금지" · "사전 승인 없이 이용 불가" · 다운로드 본문 200자 제한. 우리는 BigKinds 가 주는 200자 스니펫만 저장(허용 범위 내) — 취득 리스크 낮고, 잔존은 스니펫 재이용의 계약 문구 |
| KIS 한국투자증권 | 국내 가격·수급·NAV | 🟡~🔴 | "시세정보 제3자 제공 불가" · "법인은 코스콤 등 거래소와 별도 시세정보이용계약 필수" |
| FMP Financial Modeling Prep | 뉴스·가격·재무·US ETF | 🟡 | "redistributing data sourced from FMP requires a Data Display and Licensing Agreement" · 상용 플랜 별도 |
| OpenDART 금감원 | 국내 공시·재무 | 🟢 낮음 | 공공데이터법 준용 — 상업 재이용 원칙 허용(출처표시 권고) |
판정을 가르는 3축¶
- 취득(수집): 얻는 방식이 적법한가. KRX 스크래핑은 수집 자체가 위반이라 가공으로 못 없앤다 — 가장 확실한 리스크. (BigKinds 는 200자 스니펫만 저장해 허용 범위 내 — 취득 리스크 낮음)
- 저작권(표현): 원문 표현을 담느냐. 사실만 뽑아 자체 문구를 생성하면 저작권(표현) 리스크는 완화(특히 뉴스). 시세 숫자는 사실이라 저작권 대상 아님.
- 계약(재배포·derived): 라이선스가 가공물까지 제한하나. 시세는 그렇다 — 코스콤 마켓데이터 정책은 "Information = real-time market data and/or such data as edited or processed"로 가공/편집 데이터를 정의에 포함하고, "Production of index by using or processing Information" 등 파생 이용을 명시 금지. → "가공했으니 재배포 아님"이 시세 계열엔 통하지 않는다.
핵심 노트¶
- 시세(KIS/KRX): 가공물도 마켓데이터 계약 대상(위 3축-계약). 단 코스콤 정책은 "real-time … cease to be real-time 20 minutes after" 라 실시간 대상 — 우리 수집은 EOD/지연(일봉·일별 수급·NAV)이라 실시간 정책 밖일 여지가 있다(KRX 지연·과거 데이터 상품 약관 별도 확인 필요). 또 가격은 commodity 사실(벤더 귀속 애매)이나 투자자 수급·구성종목·NAV는 KRX/발행사 공표라 귀속이 명확하다.
- 뉴스(BigKinds): 수집은 BigKinds CONTENT 200~256자 스니펫만(전문 크롤 미구현)이라 허용 범위 내 — 취득 리스크 낮음. 사실만 가공하면 저작권도 상당히 방어 가능. 잔존은 "사전 승인 없이 이용 불가" 계약 문구(스니펫 재이용).
- 공시(OpenDART): 공공데이터 — 수집·상업 재이용 모두 자유(출처표시 권고).
- 진짜 관문은 벤더의 적발이 아니라 증권사 실사다 — 고객이 "데이터 출처·재배포 권리 문서"를 요구한다. "출처 추적 불가하니 괜찮다"는 실사 답변이 되지 않는다.
대체/완화 후보 (참고 — 실제 전환은 이 티켓 아웃)¶
- 뉴스: NewsStore 유료 라이선스 또는 재배포 권리 명확한 뉴스 소스
- 시세: 코스콤/KRX 정식 마켓데이터 이용계약, 또는 재배포 권리 포함 벤더(FnGuide·Koscom MDS 등)
- FMP: Data Display & Licensing Agreement 체결
- 저비용 후속(급하지 않음): KRX 스크래핑 → 정식 KRX OPEN API 전환(취득 위반 제거) — 엔지니어링 별도 티켓
이 문서가 막지 않는 것 (재확인)¶
개발·데모·MVP·증권사 1차 미팅은 이 리스크로 중단하지 않는다. 실사/납품이 임박하면 이 스냅샷을 출발점으로 소스별 라이선스 확보·법무 검토를 시작한다.